2025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총정리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우리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엔 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제외 기준과 예외 항목, 지역별 차이, 확인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시, 군, 구청장)에게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정리
1.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 수도권: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미만
- 광역시(수도권 제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20만 원 미만
- 그 외 지역: 보증금 4,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20만 원 미만
※ 위 금액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계약 기간이 짧은 임대차
- 1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
- 숙박업소 형태의 임대(예: 게스트하우스, 모텔 등)
3. 임대인의 유형에 따른 제외
- 공공임대주택(국가 및 지자체 공급)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사업자
-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기타 신고 체계로 관리 중)
4. 특정 주택 유형
| 주택 유형 | 신고 대상 여부 | 비고 |
| 아파트 | ❌ 제외 아님 | 기준금액 이상이면 신고 |
| 다세대/연립 | ❌ 제외 아님 | 기준금액 이상이면 신고 |
| 고시원 | ⚠️ 조건부 대상 | 월 단위 거주 시 신고 대상 |
| 오피스텔 | ❌ 제외 아님 | 주거용일 경우 대상 |
| 원룸텔 | ⚠️ 조건부 대상 | 숙박업소일 경우 제외 |
5. 가족 간 임대차(특수관계인)
- 직계존비속 등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원할 경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 제외여도 조심해야 할 사항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정일자 등록: 임대차 보호를 위해 여전히 중요
-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보호 및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
- 임대소득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주의
지역별 차이 확인 필수!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단위 제도지만, 지역별로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시:
- 서울: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미만 → 제외
- 대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20만 원 미만 → 제외
- 속초: 보증금 4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20만 원 미만 → 제외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확인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전화 또는 방문 문의
-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홈페이지
-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세무사, 법무사 상담: 세무 문제까지 연계 시 유용함
미신고 시 불이익은?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확정일자 부여 불가 → 보증금 보호 불이익
- 임차인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누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집에서 월세 내고 살아요. 신고 대상인가요?
▶ 일반적으로 2촌 이내 직계가족 소유 주택은 제외 대상입니다.
Q2. 보증금 5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 미만, 월세가 30만 원 미만이므로 제외 대상입니다.
Q3. 전세인데 보증금 7천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 예. 수도권 기준 6천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4. 숙박용 원룸(월세 35만 원)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숙박업 등록된 시설이라면 제외되며, 주거용일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Q5. 제외대상인데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 아닙니다. 오히려 확정일자 확보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자율 신고도 권장됩니다.
마무리: 꼭 필요한 정보는 내 지역 기준으로 체크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이나 공공주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제외대상인지 헷갈릴 경우에는 꼭 관할 구청이나 전문 기관에 확인해보시고, 임대차보호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은 별도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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